[종합]문재인 대통령 “설 전 특단 공급대책...윤석열, 문 정부 검찰총장”

2021년 신년 기자회견..."사면 논할 때 아니다"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며 “정치할 목적이 없었을 것 이라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현안들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위주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이유로 유동성 과잉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가구 수 급증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한 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주택 공급방안을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안타깝고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 이후 여러 논란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치러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헌법이 국민의 뜻에 의해 언제든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라며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에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류 강화를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신임 정부의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동맹주의 원칙 면에서 우리 정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