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재난지원금에…문재인 대통령 “얼마든 하라”·민주당 “협의해야”

입력 2021-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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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입장표명을 요구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이 협의해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낸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경기도민에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8일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민주당에 공식입장을 요구한 배경에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관해 “성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재는 수그러들고는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지사에 전달할 당의 입장을 정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원만히 협의하자는 내용을 이 지사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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