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추진 의지 강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린’과 ‘디지털’ 제시
한국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중요한 이웃 국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해결을 강조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린’과 ‘디지털’ 등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늑장 대처 등으로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스가의 연설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하고 그린과 디지털 등 주요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역설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평가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내각 기본 방침과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악화일로인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면서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처벌·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핵심인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2월 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올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가 총리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준비를 추진하겠다”며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또 동일본대지진을 딛고 일본이 부흥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린’과 ‘디지털’을 제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2조 엔(약 2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 차세대 태양광 발전 등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한다는 목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출범하는 디지털청이 강력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사령탑으로서 정부의 디지털화를 주도한다”고 밝혔다.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이후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외교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를 중시한다고 표명했다.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이른 시일 내 만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근린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한국 순으로 언급했다.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밝히는 등 애써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지난 8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 따른 관계 악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이임 면담도 하지 않아 ‘외교 결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이 관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