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ESG채권 재원 등으로 기금 마련…문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언급에 힘 실려
이용우 "코로나 넘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위한 이익공유 인식 확대 위해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 대비 성과 저조해 사회연대기금 영속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선 자본주의 양극화 완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전언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제안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연대기금 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와 플랫폼기업의 수수료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나눠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은 장기대책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기금에 투입할 재원조달책으로는 ESG채권 발행이 고려된다. 환경·사회·지속가능성 증진사업에 한정해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지난해 상장 규모가 59조 원에 달했다. TF에서 사회연대기금과 ESG채권 부문을 맡은 이용우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그림은 그려졌으며 시장에 적용토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격상 단기가 아닌 중·장기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ESG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재원조달에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당시 이 의원은 “재정만으로 충당키 어려운 대규모 재원 부담을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해결하는 일을 위해 ESG채권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대상을 한국형 뉴딜에서 사회연대기금으로 설계를 바꾸는 게 이 의원이 TF에서 맡은 일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며 기금에 힘을 실은 만큼 사회연대기금은 TF 결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회연대기금이 중·장기대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코로나19 극복 후에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쓰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얻은 제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익을 나누는 데 쓰인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본 이들도 기금을 통해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 후생을 증진시켜야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키우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연대기금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또한 목표보다 성과가 작기 때문이다. 2017년 설립 당시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 조성이었지만, 19일 기준 1164억 원에 그치고 기부금의 73%는 공기업에 기대고 있다. 연 조성액이 200억 원대에서 지난해 429억 원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나 갈 길이 멀다.

학계가 의문을 던지는 건 이 지점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인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몇 년이 지나서야 민간 참여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회연대기금은 단기적 이슈인 코로나19가 계기라 다른 경우로 보인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영속성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