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 “국가 독점 자본주의, 오해야”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기조연설서 밝혀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2017년 3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른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오해”라며 일축했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이날 홍콩 아시아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궈 주석은 “이러한 비난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관련한 잘못된 오해”라며 “사기업은 국가 경제의 약 60%를 담당하지만, 세금 부담은 국영기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이 시장 왜곡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중국은 산업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왔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은 주요 화두였다.

특히 전날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2.3%)을 발표하며 전 세계 국가 중 나 홀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는 최근 40년 중 가장 후퇴했지만, 중국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궈 주석은 “지난 10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에 평균 30% 가까이 기여했으며,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