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종합지원센터 개소…기업애로 상시 접수 등 컨설팅 제공

지난해 기술규제 3300여건으로 크게 증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전담 상설조직으로 설치된 TBT 종합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 자문,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TBT 대응 업무는 전담 조직 없이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전문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 체계로 개편돼 민간 TBT 대응 지원 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TBT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 건으로 2010년 1874건의 거의 2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신흥 개도국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회복하려면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규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