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해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책임있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P4G 정상회의(5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하면서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들을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 방역, 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해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한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