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공매도', 코스피 정말 떨어뜨릴까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에 앞서 관련 제도 개선과 연장 여부가 정치권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매도 재개, 주가 하락 유인될까 =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투자자들 덕분에 국내 증시 주도권은 기관·외국인에서 개인투자자로 변화를 겪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상황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가 곧 주가 하락’이란 공식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증권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중과 거래대금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증시 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등 주가지수가 이전의 고점 이상으로 상승한 점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금융당국으로선 코스피의 상승 피로감이 공매도 조치와 맞물려 하락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화살이 빗발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연합뉴스

◇개인 자금조달 길 터줘야 =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자금조달 조건의 불합리성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대차시장(외국인·기관)은 외국인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7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 중 차입 매도 공매도 시장은 총 1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대주시장(개인시장)은 총 230억 원이며, 공매도 시장 규모 또한 2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와 신용대주의 합)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것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증권사들은 이자가 높은 신용융자 영업에 치우쳐 있다. 증권사 입장에선 국내 개인 공매도 시장을 키워야 하는 실익과 명분이 없는 셈이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에 집중하고,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 투자자의 공매도에 의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제(일명 웩더독 현상)는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실제 2008년 10월 국내 은행발 금융위기, 2020년 3월 주가연계증권(ELS)발 유동성 위기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일부 외국계 기관의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홍콩과 같이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근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해소,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매도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