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확대 급물살에…"과밀 학급 해소 대책 시급"

“지역·학교별 상황 달라…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과밀학급 현직교사들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등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과밀 학급’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등교를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등교 수업을 강조한 것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학교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등교 확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현재 과밀학급 등 학급별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지역·학교별로 상황이 다른데 전원 등교, 방역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등교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시급하게 할 일은 등교 선언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학교급별 전체 평균만 놓고 보면 과밀 학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개별 학교 단위로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집계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만 보더라도 올해 과밀 학교가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35곳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으면 과밀 학급에 해당한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역단계별 등교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 밀집도 3분의 2 △2단계,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 △2.5단계, 밀집도 3분의 1 △3단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다. 수도권 과밀 학급은 반드시 방역단계별 등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비수도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