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입력 2021-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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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에 대해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적법절차·사법적 통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 중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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