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집값·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수요자들이 서둘러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2월 설 이전에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시장의 불신이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집계한 지난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일보다 1.9포인트(p) 상승한 117.2로 201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도 109.2로 일주일 전에 비해 1.3p 올라 작년 8월 3일(111.1) 이래 가장 높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상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갈수록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아파트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 역시 지난 18일 전주보다 0.31%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곳곳에서 교통 호재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이 급등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32%나 뛰어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난에 무주택자들이 주택매수에 나서고, 이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다.

정부는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큰 윤곽은 나와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으로,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로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는 공언한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하고 집값·전셋값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공급을 늘린다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가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중심의 기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수요자들은 좋은 입지에 ‘내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한결같이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임대를 고집한다. 이런 공급대책은 시장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민간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올릴 공산이 크고, 지금 패닉바잉도 수요자들의 그런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 시장의 거부감이 큰 공공주도에만 집착해서는 계속 시장과 엇나갈 뿐이다. 민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 임대시장의 90% 이상을 떠맡고 있는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과, 부작용만 키우는 임대차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