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공공주택] ‘역에서 차로 20분’...출퇴근 어려워 저렴해도 청약 포기

'정부 주도 주택 공급 정책 한계' 지적
여주ㆍ이천 등 입지 외져 청약 미달
"수요자 있는 곳에 공급 늘려야"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지역에 따라 미달 사태를 빚어지고 있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어김 없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미분양 사태는 정부 주도 공급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실수요자가 어느 곳에 들어서는 주택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양적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기도에서도 입지 따라 흥행 갈려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신청을 받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미달 지역은 경기 안성·여주·이천시, 경남 창원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김제·익산시, 완주군 등이다. 특히 수도권인 안성·여주·이천의 경우 공급 가격이 저렴(인근 전세 시세의 80% 선)한데도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입지가 좋지 않다는 증거다.

LH가 경기 여주시에서 분양한 투룸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경강선 여주역에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20분 이상 이동해야 도착 가능한 곳에 있다. 여주시 상동 H공인 관계자는 “이번에 전세형 공공임대로 공급된 지역은 나도 처음 듣는 곳”이라며 “단지가 워낙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시에서 분양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이천 시내와 약 6㎞ 떨어진 외딴 곳에 들어선 주택도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이 주택은 경강선 신둔도예촌역이 걸어서 30분 남짓 걸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1인 가구 중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일부 특별한 주택 수요자를 제외하곤 정상적인 출퇴근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정부와 평택시 등 청약 흥행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 이번 공급 주택 모두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나 주거 밀집지에 있다.

신혼희망타운, 양주·시흥 ‘쓴맛’
“수요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신혼희망타운 역시 입지에 따라 청약 결과가 엇갈렸다. 지난달 LH가 공공분양에 나섰다가 미분양 성적표를 받은 ‘양주 회천지구 A17블록’ 외에도 지난달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공급한 ‘시흥 장현지구 A9블록’과 이달 분양한 평택시 ‘평택 고덕지구 A3블록’ 모두 일부 평형에서 미달됐다.

시흥 장현 A9블록 전용면적 46㎡형에는 총 84가구 공급에 54명만 신청해 미달됐다. 경쟁률은 0.64대 1에 불과했다. 가장 큰 면적인 전용 55.9㎡형도 280가구 모집에 344명이 신청해 경쟁률 1.23대 1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달 공급한 평택 고덕 A3블록 역시 전용 46㎡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반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5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S3·S7)’과 고양시 ‘고양 지축’ 신혼희망타운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 평형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 고양 지축지구 모두 서울과 인접한 곳으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이곳에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작은 평수와 수익공유형 모기시 상품 의무가입 조건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3억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위례와 과천 신혼희망타운이 양주·시흥지역과 달리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은 서울과 더 가깝고 주변 인프라를 잘 갖췄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공주택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요자 니즈에 맞춘 공급 계획과 공공주택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입지나 여건을 봤을 때 돈을 내고 기꺼이 입주할 만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가구 구성원 숫자와 가구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