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인력·조직 개편”

▲26일 한국거래소 서울 본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적발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시장조성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 이사장은 26일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와 관련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조직 개편”

손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기관 대비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불법 공매도 정황이 밝혀진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를 없애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부방안은 공매도 금지 종료 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ESG지수 개발 검토 중”

거래소는 ESG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 자체 ESG 평가 역량을 확대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무공시는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게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단계적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모든 유가증권 상자기업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ESG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ESG 정보를 집중한 ESG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상장기업 대상 ESG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래소는 2050년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해 저탄소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ESG지수 개발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솔루션 관련 기업 중 우수기업 선별 산출하는 기후변화 지수, 사회책임(S) 부문에 있어 성평등 관련지수인 우먼(women) 지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 이사장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탄소효율의 단계를 넘어, 저탄소 감축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ESG지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수 산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상품 개발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아직 가상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이미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CME와 ICE에서도 거래량이 미미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변화 주시해서 여기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이사장은 임기 동안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서고, 코스닥도 1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라면서 “안정적 시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 4차산업 혁명 등 미래성장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업이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등으로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