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이관’ 탄원서 제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정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2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전건협은 탄원서에서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국 회원사 11만3000여 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전건협은 국토부와 면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