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입력 2021-01-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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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과 긴급 출금 조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익신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 다른 피신고인의 경우 공익침해 행위가 자세히 적혀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정보수집과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장급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4급)과 계장(6급, 7급) 등 실무를 맡은 사건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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