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재정 관리하면서 재정건전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7%에서 2020년 43.9%, 올해 47.3%로 전망된다.

안 차관은 "국민의 부담,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하면서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낭비함 없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27일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 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목표(323만 명)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신청 및 선정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지급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생활 SOC 사업 11조 원 중 7조2000억 원(65.5%)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 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엄중한 고용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2월까지 7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제공키로 했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21조 원)의 집행상황도 중점 관리하고 분야별로 상반기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