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국토부, 코로나19 이유로 협의회 미뤄…“3년전 요금 적용 손보사만 배불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1인 시위 중인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후 2개월이 지나서 12월 1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무기 연기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업계 건의안을 제출하고 비대면 회의라도 열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비요금 인상(8.2%)과 그 사이 두 차례 인상된 재료대 20%의 원가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영세 정비업체는 코로나로 한 번 죽고 국토부 무관심에 두 번 죽는다. 국토부는 보험정비 요금을 즉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조속한 대책이 없을 경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문해 전 회장으로부터 자동차 정비업계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를 듣는 현장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전 회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업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고, 서한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비서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