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팀 구성에 나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3일부터는 서기관(4급) 2명, 검찰 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사위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김 처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에 불과해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최대한 연임을 보장하고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실질적인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치우친 수사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공수처 수사팀이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으로 의심한다.

김 처장은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는 야당 측 인사위원이 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사위원의 정치적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력도 관건이다. 앞서 김 처장은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 임명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29일 이를 재가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에 대해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뇌부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채워 검찰 출신을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개인 의견으로는 그 12명에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