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단체 임원들과 간담회 개최

정부-소비자단체, 통신이용자 피해 예방을 주제로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8개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 등과 제2회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희망제작소,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제1회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와의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각 단체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주제는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이용자의 전문성 및 정보 부족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점 등 피해구제에 앞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선정됐다.

먼저 방통위에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이용자 피해 예방 정책을 소개했고, 소비자단체 임원들과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상시 피해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최근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내년에도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계속 이어 나가고 아울러 실무자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것이며, 각종 이슈에 따라 융통성이 있게 주제를 선정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정부간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소통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