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지니계수 0.009p·빈곤지수 6.4%p 상승했을 것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일자리 더 충격, 선별지원 바람직
거리두기 3단계 한달하면, 해당월 임금 31.2%·노동공급 59% 급감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임금손실이 지난해 연 7%가 넘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금손실률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를 상당부문 만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거리두기가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달간 시행한다면 해당월 임금은 3분1이 줄고, 노동공급은 절반이상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에 달했다. 봉쇄조치가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에서,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각각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더 커, 지니계수는 0.0009포인트,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는 6.4%포인트 더 높였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정부 재정지원 등이 없었을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긴 하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2~3분기 평균 임금 손실률은 3.1%에 그친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으로 지난해 임금손실이 7%를 밑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거리두기를 강화할수록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 빈곤지수는 악화했다. 실제 해당방역조치를 한달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기준 임금손실률은 1단계에선 -0.5%였으나 3단계에선 -2.6%에 달했다. 같은기간 지니계수는 0.0005포인트 상승에서 0.0025포인트로 급등했고, 빈곤지수도 0.13%포인트에서 3.08%포인트로 크게 올랐다.

3단계 조치를 한달간 시행할 경우 임금은 2.6%, 노동공급은 4.9% 줄었다. 특히 해당월에는 각각 31.2%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003%포인트 오른 0.351포인트를, 빈곤지수는 3.1%포인트 상승한 19.7%를 각각 기록했다.

임금손실률을 부문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2.7%, 여성이 -2.4%였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이 -0.8%, 임시일용직이 -6.4%, 비임금이 -5.5%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가 -4.1%, 대졸은 -2.1%, 대학원이상은 -0.5%였다.

오 차장은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보고서 결론만 보면 소득분배 소득이 훨씬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