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미래차 대중화'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낸다

2021 환경부 업무보고…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올해 상향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탈플라스틱과 미래차 대중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성과 체감과 미세먼지 목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상향을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 재질을 의무화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올해 미래차(전기차·수소차) 30만 시대 달성도 목표로 내세웠다. 전기 충전기는 3만 기, 수소충전기는 100기 이상을 신설해 대중화에 나선다.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은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의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까지, 전기·수소차는 10%로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출해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 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180기로 늘리고,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유망기업 420개를 지원한다. 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판로개척부터 해외 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25개 지역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 본격 추진, 표준사례 확립·보급,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모든 지자체 확대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는 2022년 목표치인 18㎍/㎥까지 낮춘다. 그간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9㎍/㎥로 개선했다.

산업과 발전, 수송, 생활등 3대 분야 감축정책은 유지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주요 과제인 통합물관리를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한다.

코로나19 이후 조명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 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매립지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