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추가 융자ㆍ1만 명 고용유지지원금

1조4852억 규모 코로나 피해업종 등 선별지원...정부 사각지대 보완 역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한다. 지원규모는 총 1조4852억 원이다. 8000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려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 초 8000억 원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능한 예산을 추가 동원했다.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은 데 이어, 5만 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 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해 100% 시비로 지원한다.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공연예술 업계 지원을 위해선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21억)에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액의 절반인 4000억 원을 설 연휴 전 조기발행하고, 10% 할인 판매해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어르신 등에겐 상반기에만 6378개 ‘안심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하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