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복지부, 거리두기 토론회…“영업금지보다 모임 제한 적절”

국민, 소상공인 지원엔 공감…추가 납세엔 22.5%만 찬성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현행 방역 체계가 효과성은 떨어지는 데 반해 사회적 비용은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방역 대책의 강도가 높아지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길 기대하는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2단계로 올렸는데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았다면 왜 효과가 없는지 고민하고,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한쪽에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가가 있다”며 “국민 전체에 그 비용이 골고루 나뉘어 퍼져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거리두기를 높여야 할 것 같지만 국민 참여가 핵심이라면 국민의 피로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문 닫는 시설이 늘면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 그 피해가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 피해를 나눠 갖는 시스템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934건(2만9248명) 중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수 비중은 0.1~2.4%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은 교회, 회사, 가족·지인 모임에 의해 발생했다. 김 교수는 “소수의 시설이 방역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방역을 잘 지키고 정부 방침을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령 10만 개 중 3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9만9997개가 문을 닫게 하는 게 과학적인 방식이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을 활용해 시행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리두기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비용(조세)을 부담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리두기가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 81.3%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단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49.3%만 ‘그렇다’고 답했다. 따라서 79.8%는 ‘운영중단·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에 대해선 22.5%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