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얀마 사태 '쿠데타' 규정…“원조·제재 재검토” 경고

미 국무부, 미얀마 사태 ‘군사 쿠데타’ 규정
의회 역시 對미얀마 제재 초당적 지원키로
로힝야족 인도적 지원 등은 지속키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원조와 제재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군부의 문민정부 전복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외 원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또한 검토할 방침이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통해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며 제재를 경고한 데 이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미국 의회도 정부의 대(對)미얀마 제재를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를 했다”며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군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은 유엔 조처를 포함해 군부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은 계속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국이 폭력 퇴치 및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미얀마에 제공한 금액은 약 15억 달러(1조 6740억 원)에 달한다. 국제개발청은 미국이 지난 2019년 1억3700만 달러를 원조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대부분 건강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됐으며, 이번 원조 재검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미얀마 사태에 군사적 대응도 일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일과 관련해 당장 군사적 해법이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쿠데타로 미얀마 정권을 장악한 군부 지도부나 퇴진에 몰린 문민정부 인사 등 어느 쪽과도 직접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미얀마 군부 세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보다 (미얀마) 군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3국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