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ㆍ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보상 관련 질문 공세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거듭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회장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게 정말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내놓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제) 입법 과정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이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투 트랙’으로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그동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며 쌓은 데이터가 많다”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때까진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제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

권 후보자는 기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해외의 경우에도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회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는 어떤 명분이나 절차보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