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공전협 "LH가 토지 헐값에 강제수용해 폭리… 단호히 맞설 것"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위원장단이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토지 보상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일부 토지주들이 LH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은 있으나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집단으로 항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LH가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헐값 보상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과,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맞추도록 하는 담합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함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공정한 '대토 보상'(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사전에 토지보상금 총액을 미리 정해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디"라며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은 이의신청 절차 기간까지 고려해 짠 것으로 계획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