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현황 (자료제공=서동용 의원실)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자산 효율화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역 대학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보다 재정 건정성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 지역 B 사립대 총장은 3일 “주요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출연 재산 등 처분할 자산도 많기 때문에 현금보유도 일부 대학에 몰릴 수 있다”며 “대학 자산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 법인의 보유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3개 사립대학이 캠퍼스 소재지 밖에서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3234만㎡(약 978만2000평)로 교지 면적의 약 2배에 달했다.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학은 1476만㎡를 보유한 경희대였다. 이는 축구장 1544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2위와 3위는 각각 동국대(748만㎡), 고려대(699만㎡)였다. 이어 국민대 208만㎡, 연세대 142만㎡, 이화여대 115만㎡ 등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 등 대학 전체의 불필요한 출연 재산, 땅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연구원은 “대학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자산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땅은 매각해 교육 여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시항목 총량제에 따라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불필요한 유휴 토지 정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 없는 유휴 교지를 보유하면서 세금이나 관리비를 부담하기보다 이를 매각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로 쓰길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