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코트라 "올해도 녹색규제 및 무역장벽 확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해외 수입규제 건수가 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각국에서 디지털·친환경 관련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무역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코트라가 4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수입규제를 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총 228건이 이뤄졌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9개국에서 이뤄졌으며 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9건·상계관세 1건 등 총 18건이다.

규제가 종료된 사례는 10개국 16건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2개국 줄었지만 규제 건수는 2건 늘었다.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4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3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 규제 건수가 15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3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9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등이었다.

코트라는 신흥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영향으로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코트라는 올해도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린·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국이 탄소국경세 등 녹색 규제와 미래산업 관련 무역투자장벽의 도입을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자국 중심의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라는 큰 틀 아래 노동자와 환경을 우선시하는 제조업 정책을 펴면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상대국 압박 카드로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7건)는 모두 갈등을 겪은 미국과 호주를 겨냥한 것이었다.

환경·노동 분야와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 미준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