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시장 불안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하면 추가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늘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보다 절반 수준(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