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때리는 민주당…더좋은미래 “회의적 입장에 실망”

"자영업자 즉각 보상하고 전국민 대상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나서 기재부를 공개 비판했다. 더좋은미래는 우원식·진선미·윤관석 등 50여명의 의원들이 모인 개혁성향 연구모임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나기 무섭게 재정당국이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실망스럽다.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자영업자 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재정수요에 따른 대규모 추경을 꺼내들었고,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의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단어를 포함해 심정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에 더좋은미래 측은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재전건정성과 국가신용도는 준수하다"면서 "오히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 주요국가 평균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재정학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확대를 조언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이 국민은 빚을 내서 살아 가고 있는 상황,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파산 상태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을 즉각 보상하라.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기적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지원 상품권’ 형태 보편지급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