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기존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충돌…의견조율 관건”

정부가 기존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도시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과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공급물량은 2025년까지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광역시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도시재생 정책은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역시 2013년 이후 전국 2300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시는 자체 사업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정비에 머물러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도시재생을 정비사업과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벽화 그리는 재생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주로 강북지역에 밀집돼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 등이다. 또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 지역은 서울시가 약 2조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보존 중심이고 정부의 새 공급대책은 철거 후 재개발 사업일텐데 이러면 정책 방향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몰릴 것”이라며 “사업 진행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