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재난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아"
특별재난연대세·전국민 고용보험 주장도
김종철 성추행 관련해선 "정말 죄송하다"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강은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재보궐 선거 입장발표 기자회견 후보 무공천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특별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제도화, 특별재난연대기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성찰을 통해 당 내부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가자"며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 국민 소득보험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국민 소득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야말로 진짜 전 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보완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인 노동 관련 메시지와 기후위기, 외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정말 죄송하다"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