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ㆍ제주 신공항 건설 이달 중 결론 날까

문재인 정부 대형공항 건설 논란 종지부 찍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박미영 예비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과 제주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가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두 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갈등 속에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여야 모두 2월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초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민심 탓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달 1일 전격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결론을 내린 지 9일 만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월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9년까지 완공해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소 7조5000억 원에서 10조 원이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앞서 2011년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조사에서 가덕도가 경제성 평가(B/C)에서 0.7(1 이상 통과)에 그친 점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총리실 발표는 김해신공항의 미래수요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진짜 부산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제2공항 관련 찬성·반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18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묻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도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이 6년 만에 정상 추진될지 무산될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공항 입지 주민으로 구성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