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입력 2021-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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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자신이 구상한 인사 방향과 범위, 주요 인사에 관한 설명을 윤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은 이성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 검사장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 한 검사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관계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남에서 이 검사장과 한 검사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거취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지검장과 심 검찰국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면 윤 총장이 이들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대면보고도 중단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검사장을 유임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의 일선청 복귀에 대해서도 거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장관의 취임 첫 검찰 인사가 그동안 대립해 온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해소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의 윤 총장 회동이 요식행위로 끝날 지 화해의 제스처가 될 지 조만간 검찰 인사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점도 인사의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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