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대전지검ㆍ수원지검 건들고 싶었을 텐데 박범계가 타협한 듯"

(뉴시스)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야당은 “역시나”라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옹위부의 오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권 말기의 권력수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사령부에 충성파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며 “바뀌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 놨다. 정권이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뭐 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나”라며 “‘추미애(전 법무장관) 2기’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 지검장은 빠지면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 유임됐을 것이고 후에 검찰총장을 노리겠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가 걸리게 되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 지검장은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에 그대로 두고 싶었겠지만 남부지검이 맡은 사건들을 맡길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외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말기에 접어든 만큼 정권을 향한 수사는 이ㆍ심 지검장을 통해 덮거나 잡아두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와 박 장관은 탈원전 관련 등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을 가장 손 대고 싶었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박 장관이 타협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에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검찰 내부를 계파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소폭 인사에 그친 만큼 향후 폭이 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전지검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현 정권이 꽤 압박을 느끼고 있다.

또 박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사건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장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2016년 이후 박 장관이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이 맡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 지검장 등 현 정권에 호의적인 주요인사들이 걸려 있어 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언급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