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재정위기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도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확장 재정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금살포 정책이 잇따르는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41.92%에서 작년 48.41%로 치솟았고, 올해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2015년 이후 10년간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 분류 37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9번째로 크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호주 등이 우리보다 높고, 스페인·이탈리아·캐나다 등은 낮다. 기축통화국들이 비교 대상이고 보면, 사실상 우리 채무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고 채무도 악성(惡性)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우려 또한 커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의 경우 AA-다. 피치는 한국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운용계획에서 D1의 채무비율은 작년 43.9%에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 60%에 육박한다. 정치권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인다.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한다. 피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급전망과 영국·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췄다. 재정 악화 및 적자 증가 때문이다.

한국 신용등급 하락도 곧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자본 유출의 방아쇠가 되고, 나랏빚을 더 불려야 하는 악순환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몇년 한국의 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재정위기의 늪에 빠졌던 남유럽 국가와 비슷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돈 퍼붓기 정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 감소로 재정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다. 1990년 초 채무비율 40%대에 그쳤던 일본이 재정중독에 빠져 현재 220% 이상으로 폭증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의 위기를 맞기 전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