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어쩌나?"....접속료 수익 수백억 줄듯

방통위, 유무선 접속료 산정 기준 바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2008~2009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간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하며, 방통위가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ㆍ고시해 왔다.

이번 접속료 개정은 BcN(광대역통합망) 등 차세대 유무선망 투자촉진과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자 이익증대를 위해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사업자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세계적인 접속료 변화흐름에 맞춰 접속료의 안정성과 균형을 제고해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차세대망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접속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익성을 개선토록 했으며,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강화했다.

◆LGT, 접속료 수익 수백억 감소 예상

일반전화망 접속료는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통화량 감소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지난해 분당 18.98원에서 소폭 상승해 올해는 분당 19.48원으로 산정됐다.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3G(세대) 투자비 반영을 확대해 산정함으로써 SK텔레콤의 접속료는 지난해 분당 32.78원에서 올해에는 분당 33.41원으로 인상되고, KTF는 분당 38.71원으로 산정돼 분당 39.60원이었던 지난해에 소폭 인하됐다.

LG텔레콤의 경우 별도의 3G 투자가 없고 통화량 증가 등에 따른 접속료 인하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돼 지난해 분당 45.13원에서 올해 분당 39.09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접속료 산정 개정으로 KT, SK텔레콤, KTF는 지난해와 접속료 수입에서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LG텔레콤은 접속료 수익이 수백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LG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이 올해 600~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접속료 분당 2.2원 인상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고,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가입자구간 등을 반영해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지난해 분당 5.5원에서 올해 분당 7.7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번호이동시 일반전화망을 경유해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는 한시적으로 부담해 오는 2011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에 대한 가입자중계 접속료를 추가 면제하고,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시내 무정산 제도는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등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접속료 개정으로 인터넷전화 수익성이 개선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강화되는 등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동시장은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경쟁이 촉진돼 요금경쟁과 신규서비스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접속료는 2008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