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재배면적 7.3%↓·양파 3.4%↑…'의무자조금' 가격 급등락 고리 끊나

1000㎡ 이상 재배 시 경작 신고 의무화…수급 조절 대책 마련

▲지난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농산물값 폭락대책을 촉구하며 양파를 던지고 있다. (뉴시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양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마늘 가격은 폭락했고 양파는 폭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배면적 조절은 가격 급등락을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다만 의무자조금 출범과 경작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양파와 마늘 가격 급등락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3528㏊로 전년 2만5372㏊보다 7.3%, 평년 2만5975㏊보다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재배면적은 1만8532㏊로 전년 1만7903㏊보다 3.4%, 평년 2만404㏊보다는 9.2%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늘은 올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고, 양파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작물 모두 재배 농가는 마늘 12만 가구, 양파 5만 가구에 달하지만 출하처도 제각각이고, 이 때문에 가격 변동폭도 매우 크다. 매년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도 제대로 된 수급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출범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출범으로 생산자 단계에서 수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무자조금은 생산자들이 이 같은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면서 꾸려졌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는 자조금단체에 경작면적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양파·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자조금단체는 농민들이 신고한 경작면적이 적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되면 면적 조절과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확대 같은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제 자조금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달라고 주문한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해야 생산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수급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활동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조금이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