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ㆍ미ㆍ일 3국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 비교 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감소 가구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 현금지원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했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도출했다.

(자료=한경연)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의 14조3000억 원이었다.

재난지원금의 카드 소비 창출 효과는 4조 원으로, 투입 재원 대비 최대 36%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족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최대 36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1차 재난지원금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던 만큼 재난지원금은 모두 사용하고, 원래 소비액 중 64만 원은 아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작년 4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 엔(약 135조 원)이 투입됐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23.6%로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약 3조 엔(약 32조 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7조1000억 엔(약 71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치의 42.3% 수준에 불과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한국, 일본과 달리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했다.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약 134만 원), 600달러(약 67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소요예산은 2930억 달러(약 327조 원)로, GDP 대비 1.4%에 해당한다.

선별 지급을 택한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 달러(약 195조 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작년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이 급등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업자 대상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1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라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