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LG에너지솔루션 "경쟁력 강화할 계기"…SK이노베이션 "실질적 피해 못 밝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결정했던 예비심결을 "인용(affirm)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SK이노베이션에 앞으로 10년 동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터리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LEO), 미국 내에서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등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중지명령(CDO)를 내렸다.

ITC는 "공익적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 LEO를 결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포드와 폭스바겐 등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은 2년간 수입할 수 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앞으로 60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ITC의 최종판결에 대해 거부권(Vetoㆍ비토)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전까지 SK이노베이션은 공탁금을 내면 관련 제품들을 수입, 판매할 수 있다. ITC는 공탁금 규모를 "기재된 가치의 100%"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 이후 각각 입장문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이제라도 계속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라며 “작년 2월 조기 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 패소 판결' 인용에 대해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 기간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