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하며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 상향할 수 있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3차 유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라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 명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