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13일 YTN 뉴스에 출연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YTN 방송 캡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ㆍ4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83만 가구 공급 목표도 성공사례가 나타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변 장관은 YTN 뉴스에 출연해 주택이 대거 공급될 거란 인식이 확산하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지금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에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심리에서 생기는 공포적 과열 구매”라면서 “도심도 충분한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30~40대에서 기회를 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ㆍ4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심의 경우 민간의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는데,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변 장관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과 공공방식을 비교하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민간 브랜드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에 강력 반발하는 토지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보상안을 제시해 동의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미리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지정 자체가 비밀이고 미리 발설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말씀드리는 중”이라며 “충분히 보상하면, (사전)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 납들 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