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경제 재건의 길, 한은맨이 제시하는 한국경제 돌파구

◇ 박진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펴냄/ 1만8000원

경제를 보면 저성장·저물가라는 말이 이젠 입에 붙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확산) 사태는 세계경제를 마이너스성장이란 늪에 빠뜨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경기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생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나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이중구조 문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다.

이 책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신뢰’를 신장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사람과 사람 간 관계를 제어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선택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나만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절제된 자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간 위계질서와 권위주의라는 힘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부족한 신뢰를 메워왔다. 허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오늘엔 되레 시장경제의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한의 하부위임이나, 조직개혁운동, 공과 사의 구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독자들이 이같은 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

저자는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보낸 전통 한은맨이다. 허나, 주류 경제이론은 물론이거니와 이단 경제이론을 가리지 않고 섭렵했으며,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을 폭넓게 연구해온 한은맨 답지 않은 한은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