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하는 상담 사례집 발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출처=중소기업중앙회)

#.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에 폐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A씨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신청했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했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은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등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8개 전문지식분야 전문가 330명에 직접 상담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경영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