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올해도 원격수업으로…등록금 반환 없다" 갈등 재현

전대넷 제기, 등록금 반환 소송 장기화

▲'대학 상반기 등록금 반환하라' (연합뉴스)

지난해 온라인 강의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던 대학들이 올해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도 비대면 학사운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숭실대, 원광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대학들이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을 해줬지만 올해는 불가능한 만큼 (특별장학금)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A 사립대학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는 등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처음 시도한 원격수업의 낮은 품질이 등록금 반환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주요 원인이었으나 대학들이 이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소송 7개월째 지지부진…내년에나 결과 나올 듯

지난해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도로 대학생 3463명이 전국 4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현서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서나 위임장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론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원고로 참여했던 대학생 가운데 500여 명이 소송을 취하해 3000여 명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안으로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1심 재판 결과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대학은 올해 1학기도 원격수업 위주로 학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험·실습·실기 과목이나 일부 소규모 강의만 제한적인 대면수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이달 중순 이후 학생들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에는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관심이 적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불이익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