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손씻기 생활화로 호흡기질환 환자가 줄면서 지출이 감소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 원 감소(재정적자)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제시한 2020년 재정적자 전망치(2조7275억 원)보다 2조4712억 원 개선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등으로 총수입은 계획보다 5540억 원 줄었으나, 의료 이용 감소로 총지출도 2조9294억 원 급감했다. 단 전년과 비교해 총수입은 73조4185억 원으로 5조3542억 원(7.9%), 총지출은 73조7716억 원으로 2조8830억 원(4.1%) 각각 늘었다. 건보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효과다.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하면서 의료 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질환별로 감기 환자는 전년보다 47.0%, 인플루엔자는 97.4%, 폐렴은 63.6% 각각 줄었다. 또 세균성 장감염 질환은 30.9%, 중이염은 45.6%, 결막염은 17.8% 감소했다.
공단은 “수입·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