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수입 예상치 1500억 원…“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 남성이 미국 뉴욕의 구글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도입으로 국내에서 최대 1500억 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 원에서 많게는 156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9월로 시행 시기를 유예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했다. 작년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 47억 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작년 매출 기준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 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수수료 부담액이 1568억 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구글은 단발성 유예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