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7월께 선정한다. 다음 달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일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갈 계획이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을 개최하고, 공기업이 직접 제안할 만한 후보지도 발굴한다.

다음 달 비주택 리모델링·신축 매입 약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공공매입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을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