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드론배송 상용화…상주~영천ㆍ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4.8명까지 줄인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2021년 업무계획을 온라인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드론배송이 연내 상용화되고 상주~영천 및 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역별 신사업을 발굴한다.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본격화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를 포함해 호남선 김제~삼례, 남해선 칠원~창원 확장 등도 신속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은 올해 4000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고시, 설계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행,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내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전기 충전기 200기와 초고속 충전기 72기를 병행 구축한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에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하반기까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며 하반기까지 택시 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우수 국가끼리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레블 버블'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드론배송의 경우 12월까지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는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미노피자가 지난 12월 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매장에서 드론 '도미 에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미노피자)

7월부터 확대되는 노선버스 주 52시간을 대비해 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올해 1월부터 서울부터 시행 중인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비신호 교차로·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등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5.6명보다 낮은 4.8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6.0명이었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12월까지 B노선 제안요청서 고시, 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흥~송파, 성남~하남~남양주, 제2용인~서울, 서울~양주 등 민자 고속도로 사업 적격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창~김포, 오산~용인 지하화를 위한 실시협약과 판교~퇴계원 구간 지하화 추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월까지 상주~영천,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신규사업 시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설정 등을 통해 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요 업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