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 개연성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박 원장은 정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법조인·예술인 등 최소 900명 이상을 사찰 대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중간 브리핑에서 박 원장이이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의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 원장은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당시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는 “지속된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2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국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재보선 후보 등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정조준한 여당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